법령 군인연금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두55418 판결
[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
2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두46780 판결
[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370]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24. 선고 2018누32820 판결
[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다16108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274;공1991.10.1.(905),232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|
|
로그인 |